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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58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이번 포스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그 차이점 그리고 평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31조, 제5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별표4]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구분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 2022. 9. 15.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무엇이며 대상 사업에 따라 조사기간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2.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 2022. 9. 14.
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호텔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규들을 정리했다. 호텔이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고, 호텔이 사업계획 승인 및 문화예술공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아보겠다. 0. 목차 1. 호텔 개념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관광진흥법 제16조 3. 문화예술공간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인천 문화 예술진흥조례 제16조 1. 호텔 개념 먼저 호텔이 법규상에서 어떠한 용도로 분류되어있는지 알아보겠다.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다. 관광진흥법 제3조 ①.. 2022. 9. 13.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 거다. 따라서 농지에서 건축물을 짓고 싶다면 '농지전용허가' 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제한, 허가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전용 허가란? 2.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 농지법 제34조 3.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농지법 제37조 4.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 농지법 제51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1. 농지전용 허가란? -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 준농림 또는 농림 토지를 “대” 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 이라고 한다. 즉 지목상 대지가 아닌 땅(전, 답, 과수원, 유지, 임야 등)에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을.. 2022. 8. 27.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법 시행령 제5조 2」에 따라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 농지법 제6조 2. 영농여건 불리농지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2022. 8. 10.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통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0. 목차 1.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2. 산지전용허가 기준 - 산지관리법 제18조 1. 산지전용허가 대상 산지관리법 제14조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허가를 .. 2022. 8. 8.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및 확인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법을 기반으로 접도구역의 개념 및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에 접도구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예시와 함께 적어놨다. 0. 목차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2. 접도구역 예외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3. 접도구역 확인방법 - 토지이음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2022. 7. 29.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및 산정식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및 산정식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과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산정식이 상이하니,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같이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하면서 마무리 할 예정이다. 0. 목차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규칙 제8조의2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3. 지하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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