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58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건축법과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을 참고할 예정이고,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특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얼마나 설치해야하는지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0. 목차 1.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2.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2022. 6. 13. 도지사 사전승인 총정리 도지사 사전승인 총정리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강원도 등 대한민국 5가지의 도에서 받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이는 흔히 도지사 사전승인이라고 불리는데 각 지자체마다 도지사 승인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지방자치분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을 더 완화하고 있다. 잘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도지사 사전승인에 대한 것 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0. 목차 1. 도지사 사전승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2. 조례 - 경기도 건축조례 제5조(건축허가 사전승인) - 강원도 건축조례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3.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 지방자.. 2022. 5. 30. 비행안전 제6구역 고도제한 비행안전 제6구역 고도제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비행안전 제6구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알아본 후, 토지 이음, 국가정보 포털, 브이월드를 통해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실제 대지의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구해볼 것이다. 0. 목차 1.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종류 (비행안전 제6구역이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1]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비행안전구역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토지이음) 2단계) 비행안전구역/장애물제한 표면구역 확인하기 (국가정보포털) 3단계.. 2022. 3. 4.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심의 가이드라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정의 및 대상 건축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방청에서 만든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도 올릴 예정이다. 0. 목차 1. 성능위주설계 정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2.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3.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절차 및 방법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1) 심의 신청 전 사전검토 2) 건축허가 신청 전 신고 4.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 2022. 3. 3.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전에 전기차는 법적으로 어떠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환경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포스팅을 진행할 것이다. 이 법률은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으로 불리는데 2022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부분도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정리했다. 0. 목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2 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건축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2022. 3. 2.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상이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0. 목차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2022. 2. 28. 지표면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이번 포스팅은 '일조권 시리즈'의 마지막인 5번째 포스팅이다. 일조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림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먼저 해당 대지와 인접대지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어떻게 높이 산정을 하는지를 정북 일조와 채광 일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의 높이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뒤에는 관련된 내용의 다른 일조권 시리즈의 링크도 걸어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 - 건축법 제61조 1.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높이 산정 방법 1) 정북일조를 볼 경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동일한 산정 방법) 2) 채광일조를 볼 .. 2022. 2. 17.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이번 포스팅은 '일조권 시리즈'의 네 번째 포스팅으로 일조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례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공원 및 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하는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만 한정된 것인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했고, 다른 일조권 시리즈의 링크도 거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1. 공원 및 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1)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의 종류 2).. 2022. 2. 1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