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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및 평가10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이번 포스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그 차이점 그리고 평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31조, 제5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별표4]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구분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 2022. 9. 15.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무엇이며 대상 사업에 따라 조사기간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2.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 2022. 9. 14.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 거다. 따라서 농지에서 건축물을 짓고 싶다면 '농지전용허가' 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제한, 허가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전용 허가란? 2.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 농지법 제34조 3.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농지법 제37조 4.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 농지법 제51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1. 농지전용 허가란? -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 준농림 또는 농림 토지를 “대” 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 이라고 한다. 즉 지목상 대지가 아닌 땅(전, 답, 과수원, 유지, 임야 등)에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을.. 2022. 8. 27.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통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0. 목차 1.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2. 산지전용허가 기준 - 산지관리법 제18조 1. 산지전용허가 대상 산지관리법 제14조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허가를 .. 2022. 8. 8.
도지사 사전승인 총정리 도지사 사전승인 총정리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강원도 등 대한민국 5가지의 도에서 받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이는 흔히 도지사 사전승인이라고 불리는데 각 지자체마다 도지사 승인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지방자치분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을 더 완화하고 있다. 잘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도지사 사전승인에 대한 것 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0. 목차 1. 도지사 사전승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2. 조례 - 경기도 건축조례 제5조(건축허가 사전승인) - 강원도 건축조례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3.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 지방자.. 2022. 5. 30.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심의 가이드라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정의 및 대상 건축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방청에서 만든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도 올릴 예정이다. 0. 목차 1. 성능위주설계 정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2.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3.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절차 및 방법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1) 심의 신청 전 사전검토 2) 건축허가 신청 전 신고 4.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 2022. 3. 3.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범위를 도식화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업종제한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이번 포스팅의 핵심만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도 공유할 예정이다. 0. 목차 (관련 법령)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설정 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1) 개념 2) 설정권자 3) 설정범위 4) 설정 대상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업종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2022. 2. 3.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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