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을 토대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분류했다. 끝에가면 분류표와 벤다이어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1.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
2023. 3. 20.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비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비교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법령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목적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적용 주거지 정비가 목적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계획 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정비기본계획 사업방식 수용, 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수용방식 관리처분 시행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 (민간 공동시행 허용)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각 사업마다 주목할만한 특징적인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 = 다양한 - 택지개발사업 = 특별법, 신도시, 공공사업자 - 도시정비사업 = 정비, 민간 참고 용어..
2022. 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