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관련 개념들21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지목의 한 종류인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구거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고, '구거'가 따르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거점용허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1. 구거의 정의 공간정보 관리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024. 1. 28.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가까이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보호구역이냐 절대보호구역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어떠한 숙박업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0. 목차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 교육환경법 제9조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2.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교육환경법 제9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3. 5. 24. 자동차의 종류_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의 종류_자동차 관리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자동차관리법)으로 정의된 자동차의 종류 및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0. 목차 1. 자동차의 종류 2. 자동차의 종류 세부기준 1) 규모별 세부기준 2) 유형별 세부기준 3) 비고 1.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제3조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2023. 5. 19.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조회 방법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조회 방법 대상지가 개발이 가능한지 또는 어려운지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를 파악하면 된다. 특히 임야인 경우 이 세 가지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검토하기 싫다. 그래도 먹고살려면 검토해야 하니까 블로그 참고 하세요. 0. 목차 1. 임상도 1) 임상도의 정의 2) 임상도 열람 방법 3) 임상도 영급의 의미 2. 생태자연도 1) 생태자연도 정의 2) 생태자연도 열람 방법 3) 생태자연도 pdf 다운로드 방법 4) 생태자연도 등급구분 3. 경사도 1) 경사도 열람 방법 1. 임상도 1) 임상도의 정의 * 출처: 산림청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로 지형도, 지질도 등과 더불어 국가기관에서 전.. 2023. 3. 24.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가중평균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가중평균 이번 포스팅에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가중평균을 해야 하는지, 높이 및 공개공지 등 건축법을 따르는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 읽기에 앞서 주의할 것은 위의 법령에 나올 하나의 대지라는 말은 하나의 필지라는 의미다. 즉 하나의 지번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나오는 경우에 아래 법령들을 적용하면 된다. 0. 목차 1.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국토계획법 2.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건축법 3.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질의회신 4. 결론 1.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 2023. 3. 23. 공동주택 주유소 이격거리 기준 공동주택 주유소 이격거리 기준 1. 공동주택은 주유소로부터 몇 미터 이격해야 할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 2023. 3. 22.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법 시행령 제5조 2」에 따라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 농지법 제6조 2. 영농여건 불리농지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2022. 8. 10.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및 확인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법을 기반으로 접도구역의 개념 및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에 접도구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예시와 함께 적어놨다. 0. 목차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2. 접도구역 예외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3. 접도구역 확인방법 - 토지이음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2022. 7.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