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58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지목의 한 종류인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구거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고, '구거'가 따르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거점용허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1. 구거의 정의 공간정보 관리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024. 1. 28.
정남일조의 개념과 사례 정남일조의 개념과 사례 지난 6개의 일조권 포스팅을 통해, 건축물의 일조제한에 대한 내용은 마스터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전에 정남일조를 적용하는 실제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어 당황했다. 공동주택 배치를 해본 사람이라면 정북, 인동, 채광 이 3가지는 친숙할 것이고 정남일조는 낯설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남일조의 개념과 실제 예시를 보여주려고 한다. 0. 목차 1. 정남일조의 개념 - 건축법 제61조 2. 정남일조의 사례 - 남양주왕숙 시행지침 157p - 남양주고시 제2017-365호_일조권 (변경)고시 1. 정남일조의 개념 건축법 제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2023. 11. 22.
게스트하우스 법규 및 용도 게스트하우스 법규 및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을 알아보고 관련 법규와 어떠한 용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게스트하우스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유지윤)'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0. 목차 1.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2. 게스트하우스 관련 숙박업 제도 및 특성 (6가지)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한옥체험업 3) 관광펜션업 4) 호스텔업 5) 휴양펜션업 6) 농어촌민박업 1.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 영어의 사전적 의미: “a small cheap hotel” 로, 다른 숙박시설과 대비해 저렴한 가격만 지불하면 숙박과 아침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민박업’이고, 숙.. 2023. 5. 26.
라이브 오피스의 개념 및 장단점 라이브 오피스의 개념 및 장단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심했던 2022년까지만 해도 '라이브 오피스'라는 개념이 꽤나 핫했다. 이게 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브오피스의 개념 및 장단점에 대해 정리했고, 지식산업센터 또는 오피스텔 그리고 대형 오피스와 비교를 하여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이브 오피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무실(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에 사람들이 살기 좋기 좋도록 주거용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신 바닥난방이 불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0. 목차 1. 라이브오피스의 개념 2. 라이브오피스의 특징 3. 라이브오피스의 장단점 1) 라이브오피스의 장점 2) 라이브오피스의 단점 4. 다른 용도와 라이브오피스 비교 1).. 2023. 5. 25.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가까이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보호구역이냐 절대보호구역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어떠한 숙박업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0. 목차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 교육환경법 제9조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2.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교육환경법 제9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3. 5. 24.
자동차의 종류_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의 종류_자동차 관리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자동차관리법)으로 정의된 자동차의 종류 및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0. 목차 1. 자동차의 종류 2. 자동차의 종류 세부기준 1) 규모별 세부기준 2) 유형별 세부기준 3) 비고 1.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제3조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2023. 5. 19.
건축물 층별 승강기 & 계단 총정리 (+창문 설치 가능여부) 건축물 층별 승강기 & 계단 총정리 (+창문 설치 가능여부) 건축물을 계획할때 마다 매번 헷갈리는게 계단과 승강기인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물의 층별로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승강기와 계단의 종류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그 후에는 그림을 통해 예시를 들면서 '승용승강기+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등 코어의 조합에 따라 창문을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두가지로 나누어서 진행 할 것 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0. 목차 1. 건축물 층별 승강기 및 계단 정리 1) 공동주택일 경우 2) 일반건축물일 경우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의 창문 1) 예시 그림 & 표 2) 참고법령 1. 건축물 층별 승강기 및 계단 정리 1) 공동주택일 경우 승.. 2023. 5. 18.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가 승용승강기로 치환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되고 일반건축물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매번 헷갈리니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결론 부터 말하자면 아래 표를 보면 된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인 오피스텔을 예시로 들어서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를 구하는 법을 정리해 뒀으니 천천히 읽어보면 납득이 될 것이다. 앞서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개념이 헷갈리고 승강기를 구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길 추천한다.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 결론 조건 - 30층 (6층이상은 25개층) - 한층 바닥면적 1000㎡ - 한층 거실면적(=전용면적) 700㎡.. 2023. 5. 16.
위로가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