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일조의 개념과 사례
지난 6개의 일조권 포스팅을 통해, 건축물의 일조제한에 대한 내용은 마스터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전에 정남일조를 적용하는 실제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어 당황했다. 공동주택 배치를 해본 사람이라면 정북, 인동, 채광 이 3가지는 친숙할 것이고 정남일조는 낯설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남일조의 개념과 실제 예시를 보여주려고 한다.
0. 목차
| 1. 정남일조의 개념 - 건축법 제61조 2. 정남일조의 사례 - 남양주왕숙 시행지침 157p - 남양주고시 제2017-365호_일조권 (변경)고시 |
1. 정남일조의 개념
| 건축법 제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포스팅에 앞서 일조권 법규 총정리에서 정남일조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다.
얼마전까지는 정남일조가 환상 속의 유니콘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대지조성사업지구 같은 곳에 정남일조가 자주 적용되는가 보다.
정남일조를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북일조와는 반대로 남쪽으로 인동바를 띄워서 거리를 이격 하면 된다.
2. 정남일조의 사례
| 남양주 왕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57p 제27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남측의 넓은 공간 활용과 보다 많은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적용한다. (남양주시 고시 제2017-361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변경)고시) |
| 남양주고시 제2017-365호_일조권 (변경)고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변경)고시 ○ 건축법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택지개발지구예정지구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남측의 넓은 공간 활용과 보다 많은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 12 . 5 . |
2023년 9월에 남양주왕숙의 한 블록을 검토하다가 정남일조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남양주왕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정남일조에 대해 잘 나와있다.
위의 시행지침과 고시를 분석해 보자.
1) 정남일조 목적
- 남측의 넓은 공간 활용과 보다 많은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함
2) 정남일조 보면 정북일조 안 봐도 되나?
- 정북방향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근거로 정남일조를 보는 곳에서는 정북일조를 보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었다.
3) 팩트체크
- 2023년 9월 주무관과 통화해서 체크했고, 이전의 여러 회사들이 남양주 왕숙 현상에 참여할 때 정남일조에 해당하는 필지에는 정북일조 대신 정남일조만 적용했다.
4) 개인적인 해석
- 정북일조의 법적취지는 내가 지을 건물 북측에 있는 해를 가리지 않기 위해 만든 이타적인 법이다. 반대로 정남일조는 내가 지을 건물에 해가 많이 들어오기 위해 만든 이기적인 법이다.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은 도로나 공원을 이용해 남측의 대지와 적정한 거리를 띄울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기적인 법, 즉 정남일조가 가능한 것 같다.
3. 정남일조 결론
-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등에서 정남일조 보는 경우 있으니까 지침을 꼼꼼히 읽자.
- 정남일조 보는 곳은 정북일조를 안 보지만 혹시 모르니 지자체에 물어보자.
아래는 그동안 정리한 일조권 시리즈이다. 참고하시길!
▷[일조권 시리즈 #0] 일조권법규 총정리 (정북, 채광, 인동, 정남)
▷[일조권 시리즈 #1] 정북 일조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일조권 시리즈 #2] 채광 일조
▷[일조권 시리즈 #3] 인동거리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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