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채광 일조권 개념 및 이격거리
이번 글은 '일조권 시리즈'의 두 번째 포스팅으로 공동주택의 채광 일조권에 대한 개념과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해설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와 건축법 제61조이다. 마지막에는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 채광 일조 이격거리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려 한다.
무엇보다 채광일조는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인접대지경계선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까지 함께 보길 추천한다. 맨 하단에 일조권 시리즈 링크는 올려두었다.
0. 목차
| 1. 채광 일조권 관련 법규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 채광 일조권 적용 지역 3. 채광 일조권 대상 건축물 4.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5. 주택단지 안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볼때 + 관련 포스팅 |
1. 채광 일조권 관련 법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2. 채광 일조권 적용 지역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3. 채광 일조권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외
-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만 이격 하면 됨 (조례마다 상이하니 지침 참고)
4.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원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여야 함.
- 원문 해석
①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② h(건축물 높이) x 0.5를 이격 하면 된다는 의미
③ 결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h 이격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0.25h 이격)
④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5. 주택단지 안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볼 때
원문: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도로의 중심선이 채광창 적용의 기준선이 된다.
- 이때 인동거리는 보지 않아도 된다. (2호 가목부터 다목 비적용)
+ 앞서 말했듯 채광 일조 이격거리의 기준은 인접대지경계선이 어디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까지 함께 보길 추천한다.
▷[일조권 시리즈 #0] 프롤로그. 일조권 법규 총정리
▷[일조권 시리즈 #1] 정북 일조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일조권 시리즈 #3] 인동거리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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