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법규 총정리 (정북, 채광, 인동, 정남)
이번 포스팅은 앞으로 이어질 '일조권 시리즈'의 프롤로그 단계로서, 건축법 제61조를 기반으로 일조권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크게 정북방향, 채광방향, 인동간격, 정남 방향 이렇게 4가지의 일조권 법규에 대한 개념과 일조권 예외사항까지 간략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각 개념별로 자세한 내용을 해설해 놓은 관련 포스팅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 1. 일조권의 종류 (건축법 제61조) ▷표1- 일조권의 종류 총정리 2. 관련 포스팅 정리 |
1. 일조권의 종류
| 건축법 제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법 제61조를 보면 일조권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흔히들 정북 일조, 채광창, 인동거리, 정남 일조라고 약칭한다.
일조권마다 특징을 비교하기 편리하게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
▷표 1- 일조권의 종류 총정리
| 해당 지역 | 해당 용도 | 채광 방향 | 참고 법령 | |
| 1. 정북일조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모든 건축물 | 정북 방향 | - 건축법 제61조 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2항, 6항 |
| 2. 채광창 | 일반상업지역 및 전용상업지역 제외 |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다세대 주택은 1m만 이격) |
채광창 직각방향 | - 건축법 제61조 2항 1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1호, 6항, 7항 |
| 3. 인동거리 | 일반상업지역 및 전용상업지역 제외 |
공동주택 | 채광창 직각방향 | - 건축법 제61조 2항 2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6항, 7항 |
| 4. 정남일조 | -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이하 생략 (건축법 제61조 3항 참고) |
모든 건축물 | 정남 방향 | - 건축법 제61조 3항 |
| * 일조권 예외사례 |
- 2층이하이며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조례에 따라 상이) | - 건축법 제61조 4항 | ||
정북일조, 채광창, 인동거리 이 3가지는 항상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남 일조는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처럼 새로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대지의 시행지침을 잘 참고하면 된다.
각 일조권 별로 개념 및 적용방법 그리고 예외사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위의 표는 건축법 제61조를 가지고 얼개만 정리한 것이지, 자세한 예외사항들은 다른 법령에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린 다른 글들을 그림과 같이 함께 보면서 이해하길 추천한다.
2. 관련 포스팅 정리
▷[일조권 시리즈 #1] 정북 일조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일조권 시리즈 #2] 채광 일조
▷[일조권 시리즈 #3] 인동거리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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