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0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범위를 도식화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업종제한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이번 포스팅의 핵심만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도 공유할 예정이다. 0. 목차 (관련 법령)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설정 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1) 개념 2) 설정권자 3) 설정범위 4) 설정 대상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업종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2022. 2. 3.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 2022. 1. 3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깊이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 깊이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정의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나뉘는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4. 결론 5. 용어 변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_ 2022.01.28 시행 .. 2022. 1. 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히 공장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개념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0. 목차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3.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 2022. 1. 25.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통해 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를 알아보고 참가업체의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3.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9조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 4. 협동화 실천계획 심사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0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2022. 1. 24.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세부적인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공장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2.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 2022. 1. 23.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_ 법규 정리 주민 공동시설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법규를 통해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 및 면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시설의 총면적과 각 시설별 최소면적까지 친절하게 정리해준다. 덧 붙여서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글도 함께할 예정이다. 0. 목차 1. 주민 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1)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2) 주민공동시설 종류 2.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및 조례에 따른 조정 범위 1)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2)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조정 범위 (조례에 따른) 3.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1)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기준 2) 의무설.. 2022. 1. 5.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_ 복합 건축물 계산방법 이번 글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법령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적었다. 마지막으로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건축물을 예시로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산정식 풀이하려고 한다. 0. 목차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2. 교통영향평가 대상 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정방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5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 2021. 10. 29.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