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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건축기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1. 요약정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2. 관련문제 문제 답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❶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역의 사업구역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참고법령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 2024. 1. 21.
[건축기사] 용도지구의 지정 및 세분 [건축기사] 용도지구의 지정 및 세분 1. 요약정리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 2024. 1. 20.
[건축기사] 시가화조정구역 정의 및 시가화유보기간 [건축기사] 시가화조정구역 정의 및 시가화유보기간 1. 요약정리 1) 시가화조정구역의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2. 관련문제 문제 답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기준은? ① 1년 이상 5년 이내 ② 3년 이상 10년 이내 ❸ 5년 이상 20년 이내 ④ 10년 이상 30년 이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2024. 1. 19.
[건축기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기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 1. 요약정리 지역의 종류 지역의 세분 건페율의 최고한도 (% 이하) 용적률의 세분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주거지역 70% 200%~5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유통상업지역 200%~1100%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일반공업지역 200%~350% 준공업지역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50%~100.. 2024. 1. 18.
[건축기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기준 [건축기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기준 1. 요약정리 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기준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 관련문제 문제 답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2024. 1. 17.
[건축기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구분 [건축기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구분 1. 도시군계획의 종류 1) 도시군기본계획 - 정의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타당성 재검토 정비 기간 : 5년 2) 도시군관리계획 - 정의 :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바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 2024. 1. 16.
[건축기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건축기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1. 요약정리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①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③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 2024. 1. 15.
[건축기사]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건축기사]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1. 요약정리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지정목적 -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기능의 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3) 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계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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