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공공용시설의 정의
[건축기사] 공공용시설의 정의 1. 공공용시설의 정의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 공동묘지 2. 관련문제 문제 답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구 ② 방풍설비 ③ 사방설비 ❹ 쓰레기 처리장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公共)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광장 ② 공동구 ❸ 유원지 ④ 사방설비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2024.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