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및 평가10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깊이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 깊이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정의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나뉘는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4. 결론 5. 용어 변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_ 2022.01.28 시행 .. 2022. 1. 26.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_ 복합 건축물 계산방법 이번 글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법령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적었다. 마지막으로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건축물을 예시로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산정식 풀이하려고 한다. 0. 목차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2. 교통영향평가 대상 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정방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5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 2021. 10.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