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관련 개념들2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및 산정식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및 산정식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과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산정식이 상이하니,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같이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하면서 마무리 할 예정이다. 0. 목차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규칙 제8조의2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3. 지하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2022. 6. 14.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건축법과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을 참고할 예정이고,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특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얼마나 설치해야하는지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0. 목차 1.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2.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2022. 6. 13. 비행안전 제6구역 고도제한 비행안전 제6구역 고도제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비행안전 제6구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알아본 후, 토지 이음, 국가정보 포털, 브이월드를 통해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실제 대지의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구해볼 것이다. 0. 목차 1.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종류 (비행안전 제6구역이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1]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비행안전구역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토지이음) 2단계) 비행안전구역/장애물제한 표면구역 확인하기 (국가정보포털) 3단계.. 2022. 3. 4.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상이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0. 목차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2022. 2. 2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히 공장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개념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0. 목차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3.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 2022. 1. 25.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통해 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를 알아보고 참가업체의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3.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9조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 4. 협동화 실천계획 심사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0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2022. 1. 24.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세부적인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공장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2.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 2022. 1. 23.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_ 법규 정리 주민 공동시설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법규를 통해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 및 면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시설의 총면적과 각 시설별 최소면적까지 친절하게 정리해준다. 덧 붙여서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글도 함께할 예정이다. 0. 목차 1. 주민 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1)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2) 주민공동시설 종류 2.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및 조례에 따른 조정 범위 1)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2)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조정 범위 (조례에 따른) 3.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1)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기준 2) 의무설.. 2022. 1.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