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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설치기준

by ⓒ 2024. 1. 13.

[건축기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설치기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설치기준

1. 요약정리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2 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m2 당 1대
골프장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 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m2 초과 150m2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2 초과
=> 1+(시설면적-150m2)/100m2
숙박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m2 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m2 당 1대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2 당 1대
기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m2 당 1대

 

++++ 참고로 지자체별 조례마다 면적이 다르니까 주의해야합니다!


2. 관련문제

문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로서 시설면적이 1400m²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 대수는? ❶ 7대 ② 9대 ③ 10대 ④ 14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판매시설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면적 100m2당 1대
❷ 시설면적 150m2당 1대
③ 시설면적 200m2당 1대
④ 시설면적 400m2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의 연결이 옳은 것은? 판매시설 – 시설면적 100m2당 1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m2당 1대
종교시설 – 시설면적 200m2당 1대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2당 1대

 


3. 참고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요약정리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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