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구분
[건축기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구분 1. 도시군계획의 종류 1) 도시군기본계획 - 정의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타당성 재검토 정비 기간 : 5년 2) 도시군관리계획 - 정의 :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바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
2024. 1. 16.
[건축기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건축기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1. 요약정리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①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③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
2024. 1. 15.
[건축기사]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건축기사]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1. 요약정리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지정목적 -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기능의 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3) 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계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
2024.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