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정의 및 종류

도시계획사업 정의 및 종류

도시계획사업 정의 및 종류

 

 도시 관련 포스팅은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짜증 난다. 그래도 알아봐야지. 이번 포스팅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0. 목차

1. 도시계획사업의 정의 2.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도시정비사업 3. 국토계획법 정의 외의 도시계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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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사업의 정의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  도시의 개발 · 정비 · 보전을 위하여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

뭔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도시계획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의 사업종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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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도시계획시설이란 총 7개유형 53종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 정비 ·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을 말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의 예시의 도서관처럼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말그대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기반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도시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할 수 있는 토지이음사이트에 잘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도로, 주차장, 철도, 공원 등 다양한 종류의 도시계획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2조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재개발사업 다.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간단하게 정의만 적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비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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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법 정의 외의 도시계획 사업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사업 - 대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공급을 위한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3가지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외에도 위와 같은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들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불린다.

 

도시분야는 단어들이 너무 비슷해서 어렵다. 

모르는 게 계속 나온다.

공부를 더 하고 조만간 개념 정리표를 만들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