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2. 결론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총 5가지가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분석해보자.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아 이건 너무 쉽다. 학교 지으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반드시 받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법령을 보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는 시장이나 도지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기준은 300세대 이상이다. 즉 300세대가 넘는 주택을 건설한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필수다.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1.“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주거환경개선사업 나.재개발사업 다.재건축사업

- 일단 4호는 말이 길고, "정비구역"과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의미를 찾아봤다. 즉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4호에서 하는 말은 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정리하자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미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거나, 공장 또는 창고를 지을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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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300세대가 넘는 주택을 건설한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수. 단, 이미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거나, 공장 또는 창고를 지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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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개념과 해당 사이트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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