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용도지역의 세분 및 정의

[건축기사] 용도지역의 세분 및 정의

용도지역의 세분 및 정의

1. 요약정리

지역의 종류			지역의 세분	지정목적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 중심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 일부 상업업무 보완
	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의 담당
			유통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중심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 공해성공업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 관련문제

문제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❶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특별주거지역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④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④ 제4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중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① 유통상업지역 ② 근린상업지역 ③ 일반상업지역 ❹ 중심상업지역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9. 8. 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과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을 만들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kmong.com/self-marketing/510345/b1W9way9aX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 - 인강없이 합격하기 - 크몽

https://kmong.com/self-marketing/434801/VJJOyawBly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 - 인강없이 합격하기 - 크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