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이번 포스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그 차이점 그리고 평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31조, 제5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별표4]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구분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
2022.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