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2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가까이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보호구역이냐 절대보호구역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어떠한 숙박업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0. 목차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 교육환경법 제9조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2.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교육환경법 제9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3. 5. 24. 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호텔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규들을 정리했다. 호텔이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고, 호텔이 사업계획 승인 및 문화예술공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아보겠다. 0. 목차 1. 호텔 개념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관광진흥법 제16조 3. 문화예술공간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인천 문화 예술진흥조례 제16조 1. 호텔 개념 먼저 호텔이 법규상에서 어떠한 용도로 분류되어있는지 알아보겠다.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다. 관광진흥법 제3조 ①.. 2022.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