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3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가까이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보호구역이냐 절대보호구역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어떠한 숙박업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0. 목차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 교육환경법 제9조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2.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교육환경법 제9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3. 5. 24.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범위를 도식화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업종제한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이번 포스팅의 핵심만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도 공유할 예정이다. 0. 목차 (관련 법령)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설정 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1) 개념 2) 설정권자 3) 설정범위 4) 설정 대상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업종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2022. 2. 3.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 2022.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