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음1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범위를 도식화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업종제한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이번 포스팅의 핵심만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도 공유할 예정이다. 0. 목차 (관련 법령)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설정 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1) 개념 2) 설정권자 3) 설정범위 4) 설정 대상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업종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2022.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