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용적제2 용도용적제 주상복합 1. 용도용적제란? (용도용적제의 정의)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 어디서: 상업지역에서 언제: 공동주택과 주거가 아닌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설할 때 무엇을: 용적률을 어떻게: 차등 적용한다.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이 낮을 수록 건설할 수 있는 총 용적률이 높아지는 개념) 왜: 상업지역에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조권 침해, 주택공급 과잉) + 여기서 주거복합 건축물이란? -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다. 상업지역에 아파트+상가를 지을 수 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법적인 정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하게 설명한 이전 포스팅 링크는 글 .. 2021. 6. 11. 주상복합 아파트 단점 및 장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후 단점과 장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1. 주상복합 아파트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법적인 용어도 없고 주상복합이라는 단어는 법제처에서 찾을 수 없다. '주상복합' 대신 '주거복합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진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면 '주거복합건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건축법」 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 2021.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