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1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통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0. 목차 1.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2. 산지전용허가 기준 - 산지관리법 제18조 1. 산지전용허가 대상 산지관리법 제14조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허가를 .. 2022.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