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및 확인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법을 기반으로 접도구역의 개념 및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에 접도구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예시와 함께 적어놨다. 0. 목차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2. 접도구역 예외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3. 접도구역 확인방법 - 토지이음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2022.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