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2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 거다. 따라서 농지에서 건축물을 짓고 싶다면 '농지전용허가' 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제한, 허가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전용 허가란? 2.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 농지법 제34조 3.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농지법 제37조 4.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 농지법 제51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1. 농지전용 허가란? -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 준농림 또는 농림 토지를 “대” 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 이라고 한다. 즉 지목상 대지가 아닌 땅(전, 답, 과수원, 유지, 임야 등)에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을.. 2022. 8. 27.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법 시행령 제5조 2」에 따라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 농지법 제6조 2. 영농여건 불리농지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2022.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