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히 공장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개념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0. 목차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3.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 2022. 1. 25.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세부적인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공장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2.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 2022.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