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5 공동주택 주유소 이격거리 기준 공동주택 주유소 이격거리 기준 1. 공동주택은 주유소로부터 몇 미터 이격해야 할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 2023. 3. 22. 기숙사 용도 규정에 따른 발코니 확장, 일조제한,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기숙사 용도 규정에 따른 발코니 확장, 일조 제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여부 0. 목차 1. 기숙사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2. 기숙사 발코니 확장 가능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3. 기숙사 일조제한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기숙사는 사업계획승인대상 인가 인허가 대상인가?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1. 기숙사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 2022. 2. 4.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_ 법규 정리 주민 공동시설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법규를 통해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 및 면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시설의 총면적과 각 시설별 최소면적까지 친절하게 정리해준다. 덧 붙여서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글도 함께할 예정이다. 0. 목차 1. 주민 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1)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2) 주민공동시설 종류 2.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및 조례에 따른 조정 범위 1)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2)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조정 범위 (조례에 따른) 3.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1)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기준 2) 의무설.. 2022. 1. 5. 용도용적제 주상복합 1. 용도용적제란? (용도용적제의 정의)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 어디서: 상업지역에서 언제: 공동주택과 주거가 아닌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설할 때 무엇을: 용적률을 어떻게: 차등 적용한다.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이 낮을 수록 건설할 수 있는 총 용적률이 높아지는 개념) 왜: 상업지역에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조권 침해, 주택공급 과잉) + 여기서 주거복합 건축물이란? -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다. 상업지역에 아파트+상가를 지을 수 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법적인 정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하게 설명한 이전 포스팅 링크는 글 .. 2021. 6. 11. 주상복합 아파트 단점 및 장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후 단점과 장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1. 주상복합 아파트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법적인 용어도 없고 주상복합이라는 단어는 법제처에서 찾을 수 없다. '주상복합' 대신 '주거복합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진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면 '주거복합건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건축법」 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 2021.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