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1 [건축기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건축기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1. 요약정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2. 관련문제 문제 답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❶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역의 사업구역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참고법령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 2024.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