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특별법1 도지사 사전승인 총정리 도지사 사전승인 총정리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강원도 등 대한민국 5가지의 도에서 받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이는 흔히 도지사 사전승인이라고 불리는데 각 지자체마다 도지사 승인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지방자치분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을 더 완화하고 있다. 잘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도지사 사전승인에 대한 것 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0. 목차 1. 도지사 사전승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2. 조례 - 경기도 건축조례 제5조(건축허가 사전승인) - 강원도 건축조례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3.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 지방자.. 2022.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