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1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전용허가 기준 면적 및 예외 농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 거다. 따라서 농지에서 건축물을 짓고 싶다면 '농지전용허가' 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제한, 허가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전용 허가란? 2. 농지전용허가 예외 사례 - 농지법 제34조 3.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농지법 제37조 4.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 농지법 제51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1. 농지전용 허가란? -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 준농림 또는 농림 토지를 “대” 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 이라고 한다. 즉 지목상 대지가 아닌 땅(전, 답, 과수원, 유지, 임야 등)에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을.. 2022.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