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상이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0. 목차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2022.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