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히 공장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개념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0. 목차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3.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 2022. 1. 25.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통해 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를 알아보고 참가업체의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3.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9조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 4. 협동화 실천계획 심사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0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2022.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