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공공용시설의 정의
[건축기사] 공공용시설의 정의 1. 공공용시설의 정의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 공동묘지 2. 관련문제 문제 답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구 ② 방풍설비 ③ 사방설비 ❹ 쓰레기 처리장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公共)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광장 ② 공동구 ❸ 유원지 ④ 사방설비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2024. 1. 10.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을 토대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분류했다. 끝에가면 분류표와 벤다이어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1.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
2023.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