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1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세부적인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공장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2.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 2022. 1. 23. 이전 1 다음
